양육비가 미지급되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에는 ‘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절차도 다르고, 목적도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양육비 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의 차이점을 정확히 비교해 정리해드립니다.
1. 양육비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돈을 내라는 법원의 ‘채권확정 명령’**입니다.
소송보다는 간단하고 빠르며,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로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빠르게 돈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162조 이하
양육비 이행명령 제출서류 총정리 (2025 준비 체크리스트 포함)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제출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
ma41188.com
2.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행명령은 이미 판결이나 조정으로 결정된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단순한 ‘청구’가 아니라 ‘강제 조치’의 시작점이므로, 법원의 간접강제·강제집행과 연결됩니다.
📌 법적 근거: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3. 두 제도의 핵심 차이 비교
| 항목 | 지급명령 | 이행명령 |
| 적용 시점 | 판결 전 (청구 단계) | 판결 후 (이행 단계) |
| 목적 | 양육비 채권 확정 | 양육비 이행 강제 |
| 절차 복잡성 | 간단 (문서 제출만) | 복잡 (서류 + 송달 필요) |
| 필요 서류 | 기본증명서, 청구서 등 |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등 |
| 결과 | 지급 확정 → 추심 가능 | 지급 명령 후 압류/간접강제 가능 |
| 상대방 불응 시 | 이의제기 가능 → 소송 전환 | 간접강제, 강제집행 진행 가능 |
| 처리 기간 | 보통 2~3주 내외 | 2~4주 (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질 수 있음) |
- 지급명령 추천 경우
- 상대방과의 협의가 어려움
- 판결 없이 빠르게 법적 대응 원할 때
- 양육비 청구 자체를 정식으로 시작하려는 경우
- 이행명령 추천 경우
- 이미 양육비 판결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 간접강제, 강제집행까지 고려 중일 때
- 명확한 송달 기록과 판결문이 있는 상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자격부터 절차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무시한다면,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2025년 기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서 신청이 훨씬 수
ma41188.com
5. 실제 사례 비교
사례 A – 지급명령
미혼모 A씨, 상대방에게 양육비 약속은 받았으나 판결 없음.
→ 지급명령 청구 → 이의 없음으로 확정 → 예금 압류로 3개월치 회수
사례 B – 이행명령
이혼 판결 받은 B씨, 양육비 4개월 미지급 상태.
→ 이행명령 신청 → 간접강제 경고 후, 급여압류 진행 → 월급에서 회수 시작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원칙상 불가. 지급명령은 판결 전, 이행명령은 판결 후 수단입니다.
Q. 지급명령은 이의 제기되면 어떻게 되나요?
→ 상대방이 이의하면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Q. 이행명령으로 바로 압류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간접강제 →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양육비 지급명령과 이행명령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시점과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시간 낭비 없이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빠른 해결의 시작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끝까지 안 줄 때는 이렇게(급여압류,재산조회)
양육비 이행명령 절차 얼마나 걸릴까? (처리 기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