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명령 제출서류 총정리 (2025 준비 체크리스트 포함)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서류 준비’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서류가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정리된 최신 제출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 유효기간, 자주 하는 실수까지 이 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왜 서류 준비가 가장 중요할까?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확한 사유가 있어도 서류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으면 접수조차 되지 않습니다.
2025년 현재, 법원은 **서류 불충분을 사유로 ‘이행명령 반려’**를 자주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제출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원 대국민서비스

2. 양육비 이행명령 제출서류 목록 (기본 5종)

구분	제출서류	발급방법
1	양육비 지급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관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2	송달확정증명원	법원 민원센터 (오프라인/온라인)
3	기본증명서 (자녀 포함)	정부24, 주민센터
4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정부24, 무인발급기
5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피신청인 포함)	정부24, 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등본에는 반드시 피신청인의 정보가 포함돼야 합니다.

3. 서류별 기능과 제출 이유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입증
“월 50만 원 지급”과 같은 구체 문구 포함 필수

✅ 송달확정증명원

판결이 상대방에게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핵심 서류
누락 시 “상대방이 아직 판결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 가능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2025년 자격부터 절차까지)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와의 관계 입증 / 실제 양육자임을 증명

✅ 주민등록등본·초본

상대방 주소 파악 / 송달 가능 여부 확인

지원 유형별 추가 제출 서류
행정 정보 제공 동의 등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직접 확보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하여,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내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자주 하는 실수 Best 3

등본에 상대방 정보가 없음
- → 초본으로 재발급하거나, 별도 주소이전증명서 제출 필요
송달확정증명원을 누락
- → 판결문만 제출하면 ‘불완전 서류’로 반려됨
발급일이 3개월 초과
- → 유효기간 초과로 재제출 요구 발생

5. 온라인 발급 방법 요약

서류	발급처	링크
판결문/송달확정	전자소송 시스템	ecfs.scourt.go.kr
기본/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	gov.kr
등본/초본	무인발급기 또는 주민센터	전국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