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계속 무시한다면, 이행명령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적 근거와 절차가 명확해져서 신청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부터 신청 절차,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1.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직접 명령입니다.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미루는 상대방에게, 법원이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속적으로 미지급 시 간접강제나 강제집행으로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2. 신청 자격
- ✅ 자녀의 양육자인 부모
- 단,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았거나 실제 양육 중인 경우
- ✅ 양육비 지급 판결 또는 조정 조서를 이미 받은 경우
-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는 상태여야 함
-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지급명령 등과 중복 신청 가능
📌 판결이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육비 청구소송’부터 선행되어야 합니다.
3. 신청 절차
1단계: 무료 상담 먼저 받을 것 (상담기관 비교 중심)
- 법률구조공단 vs 양육비이행관리원 → 장단점 비교
- 사전 준비물은? 상담 시 주의할 점은?
2단계: 신청서 작성 (직접 vs 무료대행)
- 직접 쓸 경우 유의사항 (내용 누락 시 반려 사례)
- 무료 대행 시 소요 시간, 서류 전달 방식
3단계: 접수 방법 3가지 비교
| 방법 | 장점 | 단점 |
| 방문 접수 | 서류 검토 받기 쉬움 | 시간 소요 |
| 우편 접수 | 거리 멀 경우 유리 | 배송 지연 우려 |
| 온라인 접수 | 2025년부터 전자소송 전면 시행 | 인증서 필요 |
4단계: 접수 후 진행 흐름과 주의할 점
- 제출 후 2~3주 내 결정, 법원 연락 방식
- 반려 사례: 서류 누락, 관할 법원 오류 등
4. 필요한 제출서류
1단계: 신청 자격 증명용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최근 3개월 이내)
2단계: 양육비 지급 의무 입증 서류
-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 송달확정증명원
📌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3단계: 신청서 제출용 개인 정보 서류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피신청인 포함)
4단계: 신청 양식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 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대법원 민원센터에서 제공
📌 작성 요령은 다음 시리즈인 ‘신청서 작성법’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리스트를 확인하고 출력 날짜도 점검하세요.”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vs 온라인)
✅ 오프라인 방법
-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
- 방문 전 법률구조공단에서 신청서 초안 작성 가능
- 필요 시 담당 직원의 서류 검토 후 수정 가능
✅ 온라인 신청
- 전자소송 홈페이지 (ecfs.scourt.go.kr)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신청서 + 스캔서류 PDF 업로드 방식
💡 2025년부터 전자소송 시스템이 대부분의 법원에서 가능 → 시간·비용 절약 가능
6.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
- 이행명령 신청 수수료: 약 1만 원 내외
- 송달료: 상대방 주소지 기준으로 추가
- 변호사 대리 시 별도 비용 발생 (약 30~50만 원)
- 무료로 가능: 법률구조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전액 지원 가능
7. 실제 신청 후기 예시
후기 1 – 자녀 둘을 키우는 부산 거주 A씨
이행명령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접수, 처리까지 2주 소요
상대방이 연락을 끊었지만 간접강제 통보 후 즉시 송금
후기 2 –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활용한 직장인 B씨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접수, 서류 업로드도 간편
방문 없이 전체 진행 완료 → 체류시간·비용 최소화
8. 마무리 요약
- 양육비 이행명령은 자녀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 신청은 간단하지만, 서류가 완벽해야 지연 없이 진행됩니다.
- 무료 상담 기관을 먼저 활용하고, 필요 시 전자소송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요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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