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면 자녀 양육과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양육비 미지급에 대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양육비 이행명령’을 통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고부터 강제집행까지 실제 사례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1. 양육비 안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양육비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녀의 권리입니다. 부모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의료·생활비는 반드시 지급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되거나, 아예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그 중심에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습니다.
2.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원이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면 하루 최대 2만 원의 간접강제금이 부과되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간접강제: 이행명령 후 30일 이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일 강제금 부과 가능
양육비 이행명령 제출서류 총정리 (2025 준비 체크리스트 포함)
3.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 단계 | 설명 | 소요시간 |
| 1단계 | 미지급 증거 확보 (송금 기록, 문자, 카톡 등) | – |
| 2단계 | 무료 상담 요청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 | 즉시 |
| 3단계 |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 및 관할 법원 제출 | 1일 ~ 3일 |
| 4단계 | 법원 심사 및 명령 발부 | 평균 2주 |
| 5단계 | 상대방 이행 거부 시 간접강제 or 강제집행 신청 | 1~2주 |
📌 온라인 접수 가능: 2025년부터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정리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면 단순한 신청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아래와 같은 기본 서류 5가지를 준비해야 하며, 일부는 판결 이후 송달확정된 문서가 포함됩니다.
✅ 필수 제출서류 목록
- 양육비 지급을 명시한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 법원에서 받은 최종 판결문과 송달확정 문서 - 기본증명서
→ 자녀 정보가 포함된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 이혼 여부 및 배우자 정보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초본 포함)
→ 피신청인(전 배우자)의 정보 포함되어야 함
📌 주의사항
- 기본/가족/혼인 관계 서류는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유효
- 주민센터 혹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5. 강제집행, 정말 가능한가요?
상대가 이행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 예금 추심, 차량·부동산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가 3개월 미지급됐을 경우, 총 150만 원을 기준으로 예금이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간접강제 vs 강제집행 차이
- 간접강제: 자발적 이행 유도 (매일 강제금 부과)
- 강제집행: 직접 재산 압류·추심 등 강제조치
6. 실제 사례로 보는 양육비 이행 성공기
사례 A – 서울 거주 김모 씨
전 배우자가 4개월간 양육비를 미지급.
양육비이행관리원 무료 상담 후, 직접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접수 2주 후 법원에서 간접강제 승인 → 상대방이 압박을 느끼고 한 번에 200만 원 지급.
사례 B – 경기 고양시 이모 씨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 이행명령 발부까지 약 18일 소요
이후 상대방이 이행 거부 → 차량 압류 신청 → 10일 만에 전액 지급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신청 수수료 약 1만 원, 송달료 별도. 무료 법률지원 대상자는 비용 면제 가능
Q. 양육비를 계속 안 줄 경우 형사처벌도 되나요?
– 현재는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간접강제 및 압류로 실질적 강제는 가능
Q. 무료로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등 무료 이용 가능
8. 정리하며 – 꼭 기억할 대응 순서
- 양육비 미지급 증거 확보
- 무료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불응 시 간접강제 또는 강제집행 진행
- 상황별 맞춤 대응 (상대방 재산 확인 포함)
지금 당장 증거 확보부터 시작하고,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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