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끝까지 안 줄 때는 이렇게(급여압류,재산조회)

양육비 강제집행 방법, 끝까지 안 줄 때는 이렇게(급여압류,재산조회)

양육비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돈을 주지 않는다면, 이제는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때입니다.
2025년 기준, 양육비 강제집행은 급여압류, 예금추심, 재산조회 등을 통해 실제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1. 강제집행이란? 왜 필요한가?

양육비 이행명령은 ‘법적 명령’일 뿐,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현실적으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럴 경우, 법적으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바로 강제집행입니다.
단, 반드시 양육비 이행명령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합니다.

2.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종류

양육비 강제집행은 법원에 요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 또는 추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현재 집행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	세부 설명
✅ 급여	재직 회사로부터 월급 압류 (1/2 범위 가능)
✅ 은행 예금	상대방 명의 통장 압류, 잔액 전부 추심 가능
✅ 부동산	부동산 경매 가능, 단 실익 있는 경우에만 추천
✅ 차량	자동차 등록 재산 압류 가능
✅ 기타 채권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 추심 대상 가능

📌 단, 생활필수 재산 일부는 법적으로 집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원 대국민서비스

3. 강제집행 절차 요약 (급여압류 기준)

1. 양육비 이행명령 결정문 확보
   • 송달확정증명원 포함
2. 상대방 재산 정보 확보
   • 주민등록번호, 근무지 또는 계좌정보 필수
3.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 해당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소송 가능
4. 법원에서 압류명령 발부
   • 통지서가 상대방 및 제3채무자(회사/은행)에 송달
5. 회수 완료 후 금전 지급
   • 법원이 송금 처리하거나 채권자가 직접 확인

📌 보통 접수 후 2~3주 내 회수 개시, 단 재산 정보 정확도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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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재산조회는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신청 가능합니다.
조회 대상: 예금, 부동산, 자동차,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등
방법:

• 가사소송법에 따른 재산명시 신청
• 법원에 ‘재산조회명령’ 요청 → 국민건강보험, 금융기관, 자동차등록소 등으로 송달

✅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도 주민등록초본, 통신사 가입정보 등으로 간접 확인 가능

5. 실제 사례로 보는 강제집행 성공기

사례 A – 급여 압류 성공
양육비 4개월 미지급 상태. 이행명령 후에도 무응답.
재직 중인 회사를 확인한 뒤 급여압류 신청 → 2주 후 월급 50만 원씩 자동 지급 개시

사례 B – 예금추심 성공
상대방 은행 계좌 확인 후 법원에 추심 신청 → 3일 만에 예금 180만 원 압류 성공
→ 송달확정증명원 누락 시 재접수 사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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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강제집행 진행 시 주의사항

• 정확한 재산정보 확보가 핵심입니다. 계좌번호, 회사명 등은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기관 활용
• 서류 미비 시 반려 가능: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필수
• 압류 불가능 재산: 최저생계비 보호, 공공보조금 등은 집행 불가

양육비이행관리원

법원 대국민서비스

마무리 

이행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더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단호하지만 정당한 권리 실현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당신의 법적 대응은 절대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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