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처벌 대상입니다. 대응 절차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 근속연수(1년 이상)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미지급은 어떤 문제일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법 위반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건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3. 사장님 입장: 처벌 기준은?
퇴직금 미지급 시,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항목 | 법적 근거 | 처벌 내용 |
| 퇴직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항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 지연 지급 | 근로기준법 제37조(임금 지급 시기 원칙 위반) | 500만 원 이하 벌금 |
| 임금 체불 | 동법 제10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 |
즉,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중복 위반 시 두 가지 이상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직장인 입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증거 수집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은행 통장 거래 내역 등 기록을 준비해 두세요.
- 내용 증명을 통한 요청
- 회사에 ‘퇴직금 지급 요구’ 문서를 보내 구성 자료로 활용하세요.
- 고용노동부에 신고
- ‘공익신고’ 또는 ‘근로감독 요청’을 통해 사실 확인과 급여 지급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체불임금 확인서·구제 신청
-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은 뒤, ‘임금채권 등 소송’ 또는 ‘체당금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 확정 판결이 있다면 금전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퇴직금 전액 + 지연이자 +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5. 사장님과 직장인이 함께 알아야 할 실무 팁
-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에서 기본급, 통상임금, 식대·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급여 항목 확인이 중요합니다.
- 지급 방식은 팀 장, 담당자와 사전 협의된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요약 정리
- ✅ 퇴직금 미지급 시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항) - ✅ 지급 지연 시
→ 500만 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37조) - ✅ 체불 임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제109조) - ✅ 직장인 대응 절차
→ 증거 수집 → 내용증명 → 고용노동부 신고 → 체불임금 확인서 → 체당금/소송 진행
7. 결론
퇴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입니다. 사장님은 지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권리를 위해 필요한 대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분쟁 없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사전 소통과 문서화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퇴직금 세금 얼마나 내나요? 자동 계산으로 쉽게 확인하는 법
2025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조건과 절차｜필요서류까지 체크리스트
2025 퇴직금 지급기준 완벽 정리｜중간정산·지급기한까지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퇴직금’이라는 단어가 언젠가는 내 이야기가 됩니다. 퇴사 직전이 되어 급히 알아보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죠.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퇴직금 지급기준과 중
ma41188.com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총정리｜정확한 계산 & 세금 자동 확인법
퇴직금을 얼마 받게 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과 함께 세금 자동계산 방법, 실무 적용
ma41188.com
